충청북도 공고 제2019-1128호

2019년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 시행계획 공고

반도체 및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소재 및 부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외(일본) 수출규제 및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기업의 미래 시장 대응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반도체 핵심부품,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기계 및 부품 등 대외(일본)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국산화 R&D 지원을 통해 단기적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도내 핵심소재 및 부품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2019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공고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추진체계	지역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도비 28.6억	협약방식	단년 협약
지원기간	1년(12개월)	기 술 료	없음
지원한도	3억원 이내	신청접수	’19.09∼10
도비지원	사업비의 70∼80% 이내	평가선정	’19.11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도비 약 28.6억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화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제안형(자유공모) R&D과제 지원

	<성과 조건>
◇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정량적 증빙 1건 이상 제출 - 지식재산권 : 특허 출원(등록), 실용신안(단, 상표는 제외) - 논문 : 국내외 학술지 게재(단, 포스터 발표는 제외) - 기타 : 신기술인증(NEP, NET), 국가공인인증 등 * 실적인정기한 :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일까지

◦ (추진체계) 지역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업 : 지역기업으로서 소재·부품기술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충청북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5대 산업분야*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상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5대 산업분야 : 화학‧바이오, 기계, 전기전자·반도체, 플라스틱, 철강·알루미늄

** 일본수출규제 분야·품목 리스트 : 별첨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표지에 5대 산업분야 중 택 1과 일본 수출규제 대상 분야 중 가장 적합한 품목 택 1 하여 기재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단년과제)

□ 신청자격

◦ (주관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수행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30)	ㅇ개발 개요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ㅇ목표 및 내용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20)	ㅇ사업화 계획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ㅇ매출 및 고용효과	ㅇ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수출 대체 효과 (30)	ㅇ국산화 효과	ㅇ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는 높은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
경영 능력 (20)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사업비 편성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도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타	해당기업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도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300,000,000원	37,500,000원	37,500,000원	375,000,000원
중견기업	300,000,000원	64,286,000원	64,286,000원	428,572,000원

4.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5.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부터 2년간  전담기관(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충청북도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⑥(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및 ⑦(중소·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를 적용하지 않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2> 우대 기준 및 <별표 3-3> 감점기준에 따른 가ㆍ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8. 절차 및 일정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0.25)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1월 초)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1월 중)
(충청북도, ‘19.09.2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도비 지급	→	기술개발 진행
				(‘19.12월 중)
(‘19.11월 말)		(충청북도, ‘19.12월 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10.16.(수) 09:00 ~ 10.25.(금)18:00까지(10일간)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본 사업의 전담기관은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을 말함

□ 지원근거

법령	제 개정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09-23 조례 제4312호

□ 관련규정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 지자체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043-220-3416
전담기관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3, 2711

12. 사업설명회

일자	시간	장소
2019.10.08. (화)	14:00∼16:00	충청북도 청주SB플라자 1층 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참고〕일본수출규제 품목 리스트

구분	분야	품목수
1항	무기	94
2항	원자력	172
3항	생화학	212
4항	미사일	178
5항	첨단소재	53
6항	소재가공	39
7항	전자	59
8항	컴퓨터	8
9항	통신	37
10항	센서	75
11항	항공전자	19
12항	해양	31
13항	항공추진	53
14항	기타ML	73
15항	민감한 품목	17
합계		1120

# 별첨. 일본 수출 규제 1120 품목명 세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