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0-647호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자) 및 제5조(지원내용) 및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충청북도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준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3.31.기준)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전년 동월(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 제외대상(붙임6. 제외업종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자(실직자, 프리랜서 등)

❍ 유흥, 도박, 사치, 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호 준용

❍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 지원내용 : 40만원(1회, 계좌이체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0. 4. 27.(월) ~ 7. 31.(금)

❍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 7. 31.(금)

❍ 방문 신청 : 2020. 5. 4.(월) ~ 7. 3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시‧군 홈페이지 및 E-mail

❍ 방문 신청 : 시․군청 경제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시․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민원접수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하여 접수5부제 시행

예) 1987년생 : 화요일 접수 가능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주중 신청하지 못한 인원 (온라인만 신청)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2019년 3월(또는 창업 다음달) 및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④ (2020년 창업자만) 소상공인 증빙 서류(아래 중 택1하여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①주민등록 초본 ②사업자등록증명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④표준재무제표증명 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는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지급절차 : 시‧군별 심사 후 지급

신청 및 접수		□	서류 심사	□	대상자 통보 및 계좌 이체
온라인 4.27.부터	대면신청 5.4.부터		▸자격 심사 ▸매출액 조건 확인		▸지급 대상자 여부 통보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시·군 경제과 또는 읍면동			시·군 경제과		시·군 경제과

□ 접수 및 문의처

지역	전화번호	E-mail 주소	방문접수장소
청주시	043-201-1045~7	×	각 구청 산업교통과
청주시 상당구	043-201-5206	×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청주시 서원구	043-201-6206	×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청주시 흥덕구	043-201-7207	×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청주시 청원구	043-201-8206	×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충주시	043-850-6012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천시	043-641-6605	×	읍면동주민센터 및 별도 장소
보은군	043-540-3237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옥천군	043-730-3362	kj3362@korea.kr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영동군	043-740-3714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증평군	043-835-4011~5	×	증평군청 경제과
진천군	043-539-3335	2gyuhann@korea.kr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괴산군	043-830-3293	enic91@korea.kr	괴산군청 경제과
음성군	043-871-3611~6	easydragon79@korea.kr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단양군	043-420-2401~5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참고		시‧군 심사방법

	<심사방법>
❍ 충청북도 소재 및 거주여부 확인 -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 ❍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여부 확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을 통해 확인 ❍ 연매출 2억원 이하 여부 확인 -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간이과세자 확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2019년 1기, 2기)을 통해 확인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을 통해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 달 매출액) 및 2020년 3월 매출액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자료 확인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확인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붙임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및 사업장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사업장소재지							전화: H.P :
	개업년월일			업태				종목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 연간 매출액				원
	휴·폐업여부		□예 □아니오	휴업시작일		’20. 2. .		폐업시작일		’20. 2. .
매출액 비교	2019년 3월분 (19.2월 이전 창업)		원	2020년 3월분			원
	창업 익월분 (19.3월 이후 창업)		원	2020년 3월분			원
	2020년 이후 창업기업 여부		□예 (2020년 1. 1.이후 창업) □아니오(2020년 1. 1. 이전 창업)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내역), 입금계좌정보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번호 또는 □ 외국인등록번호 -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을 반환하고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붙임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소지를 통한 사업대상자(도내 거주)여부 확인	동의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충청북도 및 국세청, 충북도내 11개 시·군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및 지원금 지급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붙임3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충청북도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 -
2020년 월 일
위 임 인	성명 (인감 / 서명) 주소

※준비물 :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붙임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결정 이의신청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의위원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붙임5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 방법

□ 필수서류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온라인	①시·군별 접수 홈페이지 접속 → ②신청서 입력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상시근로자수, 연매출액 등
			방문접수	①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수령 → ②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상시근로자수, 연매출액 등 정보 기입
매출감소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증빙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내역 발급		택일
	POS기 매출증빙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자)계산서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로그인 → ③신청/제출 → ④과세자료제출 → ⑤세금계산서 합계표/계산서 합계표
	기타증빙서류	①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 가능한 사업체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② ’20년 2월 이후 휴업학원 : 시군지방교육청에서 발급한 휴업사실 증명서
		③ 초기창업기업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운영비 등 (2017. 1. 1. 이후 창업)
		④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020년 창업자 제출서류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
2 0 2 0 년 창 업 자 만	소상공인확인서		①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sminfo.ms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온라인자료 제출 → ③신청서 작성 → ④확인서 발급	택일
	상시 근로자 없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①무인민원발급기 ②모바일앱(M건강보험) ③국민건강 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④지사 방문 中 택일
	상시 근로자 있음/ 택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2020년 2월)	①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접속 → ②사업장 로그인 → ③사업장 주요서비스의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④고지년도 검색(2020년 2월) → ⑤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⑥프린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2020년 2월)	①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edi.nhis.or.kr) → ②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전체서식 → ④사업장EDI서비스 → ⑤받은 문서 → ⑥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⑦건강보험 체크 → ⑧고지년도 검색(2020년 2월) → ⑨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⑩프린트

붙임6		제외업종(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기타 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비영리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제외 -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학교법인, 의료법인, 협회,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으로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은 지원 제외(예 :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 등)
법인·개인택시	특별지원 : 도·시군 교통과 문의(043-220-4271~3)
전세버스 및 운수업체	특별지원 : 도·시군 교통과 문의(043-220-4271~73)
영세농가	특별지원 : 도·시군 농업과 문의(043-220-3521~2)
어린이집	특별지원 : 도·시군 농업과 문의(043-220-3051~2)
479	세분류 : 4791(통신판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기타 무점포) - 47911~2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및 소매업 - 47919 기타 통신판매업 -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 47991~3 자동판매기, 계약배달판매업, 방문판매업 -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증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짐,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